정의당 여영국 "한유총이 교육부 유관단체? 적절치 못하다"

"한국당과 한유총은 민폐 원팀" 비판

경남CBS 최호영 기자

여영국 의원(사진=자료사진)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 성산구·교육위원회)은 "에듀파인을 반대하고 불법적인 개학 연기 투쟁으로 공익을 침해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유관 단체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11일 지적했다.

여 의원은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항목의 '유관단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과 함께 배치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육당국과 정책협의를 해 온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빠져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한유총은 감사 반대, 재무·회계규칙 반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반대, 에듀파인 반대, 유치원법 반대 등을 하며 여러 번 집단 휴·폐원을 선언하고 올해 개학 연기를 강행한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한유총의 행위에 대해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고, 법원 또한 한유총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최근 한유총은 에듀파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렇게 공익을 침해하고 있는 한유총을 유관단체로 둔 교육부 홈페이지는 운영방식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홈페이지 관리 부서라 하더라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교육부는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 의원은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유치원법 개정을 막고, 한유총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당과 한유총의 손 잘 맞는, 역할 분담을 하는 민폐 원팀이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