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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원봉 서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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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로 이번 논란이 촉발된 뒤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중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표명은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발언한 뒤 촉발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에선 문 대통령의 김원봉 띄우기가 보훈 대상에 월북 좌파 인사들을 포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대통령 추념사가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김원봉 서훈 불가 방침을 밝히며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나선 셈이다.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광복 후 월북해 김일성 정권에서 국가검열상과 노동상 등 요직을 맡았다. 또 조국해방전쟁(6·25전쟁)에서 공로를 세웠다며 훈장을 받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항일 독립투쟁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9.9%로 나타났다. 찬반 양론이 2.7%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지난 4월 12일 조사에서 찬성이 49.9%, 반대가 3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 여론은 7.3%포인트 줄었고, 반대 여론은 7.3%포인트 늘어 대조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원봉이 창단한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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