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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중징계에 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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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 기강 바로잡는 계기"
한국당 "공무원에 대한 공포 정치"
바른미래당 "강경화 장관도 책임져야"

여야는 30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 반면, 한국당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 파문이자, 추악한 공포 정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외교관에게 내려진 마땅한 처분"이라면서도 "사태의 정점에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도 책임을 지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K씨가) 야당 정치인과의 사적 관계를 앞세워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저버린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비위 행위"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강 장관 경질을 요구한 자체가 결국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이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외교 기밀의 민감함을 모를 리 없는 외교관에게 내려진 마땅한 처분"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참사관 파면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부하 직원을 통솔해야 할 주미대사, 숱한 논란과 무능을 다채롭게 보여준 외교부, 그 정점에 있는 강경화 장관은 책임을 져라"라고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걸 외교 참사의 책임자인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외교부 공무원만 정치 파면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공포정치"라며 "정부는 정치 재판으로 야당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겁박하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외교 참사를 덮으려는 정치 꼼수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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