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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정상 통화 유출-서훈·양정철 회동 논란' 상식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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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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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한국당 직격…野 "서·양 회동 상식적인가" 역공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 7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약 3주 만에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고교 후배로 알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로부터 입수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입수,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이달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대화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외교가와 정치권 안팎에서 강 의원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제보라고 방어하고 있다.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밀 유출을 빌미 삼아 문재인 정권의 야당 재갈 물리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히려 공세를 가했다.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비핵화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상 외교에 힘을 쏟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누설로 인한 한미 외교 간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당이 정쟁 도구로 삼는 태도에 대한 불만과 향후 정상 외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깔렸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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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한 한국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장과 민주당 선거책임자가 기자까지 동석해서 4시간 넘게 자리를 가진 것은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21일 서울 한 식당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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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여러 번 나왔다는 등 문제의식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향해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는데, 향후 정상 외교에 대한 내용 유출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두고 선거 공작이 의심된다며 공세를 벌이는 한국당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상식'을 거론, 맞불을 놓은 것이 주목된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한국당을 향해서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엄중한 시점에 국정원장과 민주당 선거책임자가 기자까지 동석해서 4시간 넘게 자리를 가진 것은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과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이 만난 자체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역공을 가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주장에 무리는 없다는 시각을 보인다. "사적인 만남" "민감한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한 양 원장도 국정원장과 만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기 때문이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고들 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27일에도 '적절한 만남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일종의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취임 일성을 밝혔던 양 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기본'과 '상식'을 언급하며 한국당을 직격했지만, 묘하게도 한국당에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닌 듯한 모양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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