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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무죄 결론 안냈다" 뮬러 특검 발언 속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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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뮬러 특검, 임명 2년 만에 임무 완수후 자연인 복귀…WSJ "외회와 탄핵 이외 무슨 의미 있겠는가"]

머니투데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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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이 최종 보고서 제출 두 달 만에 침묵을 깼다. 특검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지만 "대통령에 대해 유무죄를 결론 내리지 않았다"거나 "현행 헌법상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말해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뮬러 특검은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뮬러 특검이 지난 2017년 5월17일 임명된 지 2년 여 만에 수사 임무를 완전히 종결하고 사무실을 폐쇄키로 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뮬러 특검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했으며 따로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22일, 뮬러 특검은 보고서 최종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틀 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4페이지짜리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특검 수사 결과가 대중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요약본의 내용은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 측과 공모(러시아 스캔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무죄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본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탓에 야당(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 '왜곡논란'도 거셌다. 바 장관이 뮬러 특검의 진의를 왜곡 발표했다는 것.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뮬러 특검은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는 독립적인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보고했다"며 "그리고 법무장관은 우리 보고서를 의회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 때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공개하고 장관이 전체(entire) 보고서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을 요청했고, 장관이 그 보고서를 대체(largely)로 공개했다는 점에 감사한다"며 "그리고 나는 법무장관과 그 결정에 대한 선의(good faith)를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뮬러 특검은 이날 발언을 끝으로 "내 보고서가 곧 내 증언"이라며 민주당의 요청처럼 의회 증언대에 서서 수사 내용에 대해 더이상의 언급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향후 정치권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뮬러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위헌이어서 그것은 형사사법제도 이외의 절차를 요구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을지 여부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추하도록 내버려 뒀다"며 "의회(에서의 추가 조사)와 탄핵 이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를 계속 추구해야 할 책임이 현재 의회에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당신은 뮬러 특검의 조심스런 언어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을 놓쳤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신중히 들었다면 성명은 꽤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영원히 재임하지 않는다"며 "이 보고서의 정보가 몇 년 안에 검사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뮬러 특검의 회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 보고서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건은 끝났다, 고맙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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