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검찰개혁 건의문’ 후폭풍…검사들 속내 담은 댓글 이어져

송인택 울산지검장/울산지검 홈페이지

아시아투데이 최석진·이욱재 기자 =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울산지검장에 대한 후배 검사들의 지지·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그동안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던 검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송 지검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 건의문’ 글에는 30일 현재 모두 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은 송 지검장의 용기에 감사한다거나, 적극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A검사는 “쓰신 글의 내용들이 그동안 제가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생각하며 분노해왔던 것들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격한 공감을 나타냈다.

B검사는 “적절한 개혁 방향이었다면 우리 내부에서 찬반의견이 갈려 토론이 되었을 것임에도, 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자리보전에 연연하지 않고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신의 안위를 무릅쓰고 올리신 모습에서 바람직하고 진정한 검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등 송 지검장이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총대를 메고 검찰이 하고 싶은 말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글도 눈에 띄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검사들도 있었다.

C검사는 “단순히 검찰이 안고 있는 권한이나 문제를 경찰에 넘기는 형식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법 체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법 체제 관련자들의 의견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D검사는 “정치권이 검사를 이용할 수 없게, 검사들이 묵묵히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밖에도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개혁에 반대되는 것으로 비칠까하여 많은 의견을 아꼈지만, 지금의 개혁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등 그동안 정부 개혁안에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할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토로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환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마저도 일부 언론에서는 그 내용과 의도를 왜곡하여 무작정 비난으로 몰고 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등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송 지검장을 비난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글도 보였다.

한편 한 검사는 “누군가 검사들이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사부 후배 검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 무슨 특권이 있냐?’고, 후배들 대답이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야근하는 특권이라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라고 웃픈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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