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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미·중 갈등 광범한 영향...전담조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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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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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교부에 미·중 관계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도 담당자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담당하기는 미흡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미·중 관계 전개는 무역분쟁이나 화웨이 문제를 뛰어넘는 광범한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면서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국정원의 활동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 전개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하고 협조하는 데는 더 접근 용이한 조직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그 파장이 국내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지지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중국도 한국이 미국 편을 들 경우 사드 사태 때처럼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총리의 미·중 관계 전담 조직 검토 지시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새로운 조직보다 정부 최고 책임자급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중 사이에서의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최고 기구에서 결정을 해줘야할 문제"라면서 "현 시점에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대통령 등 최고 책임자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조직 부재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지금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력 부재는 외교부 조직이 부족해 정보력이 밀려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책 조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타이밍이 중국의 눈치를 보다 늦어진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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