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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할 수 없어서…” 뮬러 ‘언중유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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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여부 결론 낸 것 아냐”

의회로 공넘겨…탄핵론 재점화

헤럴드경제

로버트 뮬러 특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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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 후 처음으로 한 공개 발언에서 대통령의 기소는 옵션이 아니었지만 무죄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기고 퇴장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뮬러 특검은 29일(현지시간) 법무부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현직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고발하려면 형사사법 제도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 언론은 특검의 발언이 검찰 권한으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의회는 독자적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만이 공식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고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의회로 공을 넘겼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의회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뮬러는 트럼프의 혐의를 벗겨주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공세를 펼쳤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미국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고 아무것도 배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신성한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의회는 탄핵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기자/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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