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등 4개 기금 ‘탁월’…국민연금 '양호→보통' 하락(종합)

기재부, 2019년 40개 기금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문화예술진흥·방송통신발전기금 2년 연속 ‘탁월’

무보·근로복지공단·영진위 등 12개 기금 ‘하위권’

국민연금기금 양호→보통 “전문성·독립성 부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이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문성·독립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작년보다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이 같은 2019년 기금평가 결과(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균 평점은 71.5점이었다. 등급별로는 ‘탁월’ 4개, ‘우수’ 7개, ‘양호’ 24개, ‘보통’ 4개였다. ‘미흡’·‘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금은 없었다.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4개 기금은 최우수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기금은 중장기 자산의 높은 상대수익률 달성, 적극적 대체투자를 통한 자산 다변화, 효율적 리스크 관리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우수한 운용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12개 기금은 하위권에 포함돼 기금운용비 0.5%가 삭감된다.

해당 기금은 무역보험기금(기금관리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근로복지진흥기금(근로복지공단), 영화발전기금(영화진흥위원회),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농지관리기금(농림축산식품부), 수산발전기금(해양수산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고용노동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농식품부),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문화체육관광부)이다.

39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를 진행한 국민연금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등급(‘양호’)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보통’ 등급은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등급이다.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독립성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은 전북 전주로 사옥을 이전한 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장기간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0.92%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 존치 평가의 경우 23개 기금 중 21개를 존치, 1개를 폐지, 1개를 조건부 존치하기로 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금융위 소관)은 가입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문체부 소관)은 2022년에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조건부 존치하고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1~5월에 평가한 결과다. 29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평가를 했다. 상위권(평점 상위 1/3) 12개 기금에는 기금운영비 0.5%가 증액, 하위권(평점 하위 1/3) 12개 기금에는 기금운영비 0.5%가 삭감된다.[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