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기금평가서 첫 '보통' 등급

2년전 비교대상 바뀐 후 '양호'에서 올해 등급 하락

전문성·독립성 미흡 지적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폐지…영리목적 수제담배 제조 불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한단계 하락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개로 구분되는데, 국민연금이 '보통'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기금평가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비교평가 대상이 2년전 세계 5대 연기금(일본 GPIF, 미국 캘퍼스 등)으로 바뀐 후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내 연기금들과 비교평가가 이뤄졌는데, 워낙 운용규모가 커 2016회계연도부터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했다"면서 "최근 2년간 '양호'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보통'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계량지표는 '우수'에서 '양호'로 하락했다. 전체 점수의 70%를 차지하는 비계량지표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떨어졌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며, 전문인력 관리와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을 이끄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단은 지난해 639조원인 기금규모가 2025년 1000조원을 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마다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을 작성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배분전략을 추가로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4군데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39개 기금의 평점은 71.5점이었으며 기금유형별로는 사회보험성기금이 82.9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성기금과 금융성기금은 각각 70.4점과 69.5점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가 담긴 2019년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연간저축한도가 240만원에 불과해 농어가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농민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등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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