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美정상 통화 유출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 "사안 중대"

“사안 중대성 감안…강 의원, 직접적인 원인 제공” / 주미대사관 내 비밀관리업무 담당 직원 2명도 중징계

연합뉴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K씨와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과 파면, 정직 등이 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업무규정에 따라 보안 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를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K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K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 규정상 누설되면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조윤제 주미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몇몇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연관이 없는 K씨에게 전달될 정도로 주미 대사관 내부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직원 2명에게도 책임을 묻게 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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