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북 지원에 선뜻 호응 안하는 이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연이어 평가 절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주장은 명확하다. 부차적인 문제를 생색 내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북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비판적인 입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연일 선전매체 동원 “근본문제 먼저 풀어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27일 ‘북남관계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은) 그 무슨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교류에 대해 떠들어대며 마치도 선언이행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일련의 남북 공동선언과 9.19 군사분야합의서,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외세의 눈치만 본다”, “합의 이행 회피”, “적대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한국은)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문제들을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나 들고 다닌다”며 “그것이 마치도 선언이행을 위한 것인 듯이 행세하는 것은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와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각각 지난 26일과 25일 조선의 오늘과 같은 논조의 주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선전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기 때문에 북측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공식 거부했다고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언론통제가 극심한 북한 체제 특성상 선전매체의 주장이라고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불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자 4면 하단에 러시아 정부의 밀 지원 사실을 단신으로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보도 캡처]

◆北, 러시아 밀 지원은 환영…주민들에게도 대대적 보도

북한은 한국을 향해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측에 기증한 밀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북러 친선협조 관계라고 치켜세웠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우리나라에 러시아 정부가 WFP를 통해 기증하는 밀이 25일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선전매체의 한국과 러시아를 향한 상반된 행보와 관련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불만을 내놓고 러시아의 밀 지원을 선전하는 배경’에 대한 평가 요청에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대로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 “식량 지원 절실하지만 자존심 강한 北, 낮은 자세로 받지 않을 것”

그렇다면 북한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지원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이를 통한 양보를 요구하지는 말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공식매체와 선전매체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며 “이번은 비록 선전매체지만 자기들이 별도로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고, 노동동과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언급하는 근본문제는 한국이 외세와의 공조 그리고 민족공조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민족이익,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 그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교착국면을 풀겠다고 말하지는 말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급하니까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겠나”라고 강조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북한은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해놓고 막상 한국 정부가 식량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시무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식량도 부족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현금, 즉 남북 간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경협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애꿎은 식량지원 쪽 얘기만 들리니까 엉뚱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협은 (유엔 제재 국면 속)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련의 반응에 대해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우리가 당당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세계식량계획(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800만달러 공여와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후 필요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국내적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