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복지부 ‘게임중독’ 정면충돌…ICD 국내 도입 갈등 증폭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맞서 / 문체부 “사회적 합의 필요” 반대 뜻 / 복지부 “당장 도입하자는 것 아냐” / 정책협의체 문체부 참여 촉구 / 전 세계 게임산업협회·단체 9곳 / 공동성명 내 WHO 결정 재고 요청 / 국내게임사들, SNS 반대 캠페인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정면 충돌했다. 게임업계 반발도 증폭되고 있다.

문체부는 27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날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ICD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체계(KCD)’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6일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과는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날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 과장은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고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문체부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공, 브라질 등 전 세계 게임산업협회·단체 9곳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게임산업 협회, 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9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9일 발대식을 열고 향후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회의장 면담, 문체부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사들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게임은 우리의 친구이며 건전한 놀이문화입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합니다” 등의 SNS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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