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진상규명위 "조사 방해 정황…충격·강한 유감"

설문·현장·면접 조사서 방해 또는 개입 의혹 제기

"원청 유의사항 모범답변에 영향 받은 증거 나와"

"면담 대상자, 시간대, 질문·답변 등 광범위 배포돼"

'이렇게 할 거 왜 하나', '제대로 얘기할 수 있나' 불만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지형(가운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열린 '특조위 진행 경과 및 조사 방해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5.2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27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가 조사 과정에서 방해·은폐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24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의 조사 방해가 있다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특조위 진행 경과 및 조사 방해 관련 입장표명'을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현장·면접(인터뷰)조사 3가지 부분에서 방해 또는 개입 의혹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문조사와 관련해 "공통·주요 유의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정해둔 모범답안 형식의 해설자료를 배포해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료에 '발전부'라는 표현이 나와있는데 이는 원청인 남부발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해설자료는) 우리가 배포한 설문지를 남부발전에서 다시 타이핑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는 설문 대상자들이 설문지 작성 시 특정 문항들을 위로 뽑아놓고 갈매기·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볼펜색을 달리하는 등 사측의 영향대로 움직인 증거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설문조사 수거 시 '봉투가 뜯겨있는 경우', '부서나 업체 등이 뒤섞인 채 박스에 담긴 경우' 등을 꼽고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에 대해서는 "면담 대상자와 시간대, 질문 등이 사전 숙지 차원에서 배포됐다"며 "문제는 인터뷰 대상자뿐 아니라 우리가 가기로 예정된 발전소 등 현장에 광범위하게 배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현장조사와 관련해 "우리가 방문 전 대대적인 물청소를 하거나 방문시간에 맞춰 (사업장이) 가동을 줄이는 등 작업 환경이 왜곡되기도 했다"며 "평상시 환경이 노출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 등 근본적인 문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렇게 조사할 것 같으면 왜 하느냐', '왜 이렇게 물청소를 해야 되느냐', '인터뷰마저도 이렇게 정해서 구성하는 데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나' 등의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진상규명위는 전했다.

이날 이들은 ▲발전사의 조사 개입 및 방해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파악 및 공개 ▲조사 개입 및 방해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 상응 조치 ▲조사 개입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발전사의 대국민 사과 ▲발전사의 제보자 색출 및 불이익 시도 금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와 위원회 참석 대책회의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지형 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조사활동 도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며 "이번 사태에 가장 강력한 어조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이 조속히 파악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후 재개될 조사 활동에서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국무총리실에 대책회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 주 내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지난 3월29일 제정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설치됐다. 법률가, 교수, 노동전문가 등 16명의 조사위원 외에 자문위원, 노동부와 산업부 관계자 등의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진상규명위는 4월3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갔으며, 발전 5개사가 운영 중인 전국 9개 화력발전소들의 안전관리·노동 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해왔다.

당초 진상규명위는 7월31일까지 발전소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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