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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여부, 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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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조위 활동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 설치 여부는 현재 활동 중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의 조사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3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한 달만에 24만529명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이에 박 비서관과 정 비서관이 이날 답변자로 나선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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