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2726941 0242019052752726941 02 0201001 6.0.14-RELEASE 24 이데일리 0 popular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수사

글자크기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호대상 여부가 관건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한미 정상의 비공개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정식 수사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게 배당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 일본 방문 뒤 한국을 잠깐이라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진행해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호대상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강 의원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받고 이를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한 게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