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재고용시 인센티브, ‘정년 연장’은 장기검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긍정 검토

정년을 맞은 장년층을 재계약하는 식으로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만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60세 이상의 고용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변인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 추가 연장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정책 TF가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제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2차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정년연장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추경 등 경제현안 설명하는 홍남기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5.23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인력 80만명이 매년 노동시장 밖으로 나온다”며 “노후 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교육 문제 등 고령화와 고용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와 경직된 고용형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자 고용을 쉽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윤 대변인은 “인하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내달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준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이 조치를 내달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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