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긍정 검토
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60세 이상의 고용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변인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 추가 연장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정책 TF가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제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2차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정년연장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추경 등 경제현안 설명하는 홍남기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5.23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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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또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와 경직된 고용형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자 고용을 쉽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윤 대변인은 “인하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내달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준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이 조치를 내달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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