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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0세인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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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만 60세인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여부는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정년 의무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정년 연장 및 임금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문제와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 고용제도 이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홍 부총리 발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정책 TF와 관련해선 "1차 TF가 6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정년 60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계속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제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시 2차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선 "인하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결정된 바가 없고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연장 여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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