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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탄핵" 청원 20만명, 난감해진 靑…정쟁공간 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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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오전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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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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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마감일인 30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 답변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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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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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라며 “국회의원이 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내놓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군의 대비 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또 “인권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처형, 구금, 고문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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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 대상.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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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으로 10건의 청원이 20만건의 답변 요건을 채워 공식 답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중에는 자유한국당 해산(183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33만명) 청원을 비롯해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내란죄 적용(22만명),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21만명) 등 정치 관련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물론 대부분 청와대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불거진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 청원의 경우 여야 지지층의 세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해산 청원의 경우 역대 최다의 참여를 기록한 청원으로 기록됐다. 이 과정에서 중복청원 논란 등 여론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당초 국정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그러나 국민청원의 대상이 3권 분립의 원칙과 위배된 사안 등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청원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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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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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이날 24만 529명의 청원 참여를 이끌어낸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특별히 눈에 뜨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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