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도 불투명한 국회 정상화…핵심 쟁점 세 가지는?

'패스트트랙 사과' '법안 처리 방법' '강효상 논란'

여야, 시각차 크지만 곧 정상화 관측도

여야가 평행선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 이후 5월에 이어 6월 국회 역시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5월 임시국회가 26일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앞서 소집했던 5월 임시회 기간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보낸 상태다.

'개점 휴업' 중인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5월 국회에서 각 당 원내사령탑 중 일부가 교체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하지만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이미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법' 등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에도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신속처리안건 사과·철회' 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가능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전에 대해서도 "철회는 힘들다. 우리 당 뿐만이 아니라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도 고발을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항의를 받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최대 330일간의 논의에 들어간 총 5건 법안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법안들은 최장 330일간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처리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사이 어중간한 어디쯤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데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상태라 협상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공방까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주말과 휴일도 잊은 채 '강 의원 논란'을 두고 서로 논평을 주고받는 등 맞붙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을 향해 "진정한 보수당이라면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5일 "한미동맹 균열의 실상을 알린 강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강 의원에 대한 겁박과 권력의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한편 이처럼 여야가 각 쟁점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 차원의 회동을 통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24일 여야 3당의 원내수석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며 의욕을 보이는가 하면, 총선을 10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국민적 비난이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 당 원내수석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도, 원내대표 차원의 통 큰 '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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