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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읍면동 30% 소멸 비상… 희망없는 국가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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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해봉부동산학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2014년 출간한 ‘지방소멸’은 당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유선종(53)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서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2017년)에서 인구 감소로 전국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3분의 1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은 사실상 희망이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성장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기존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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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빈집 연구로 시작했다. 지방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 출발점은 고령화와 인구 이동이다. 마스다 전 총무상의 ‘지방소멸’에 따르면 일본에 1800개 정도 읍면동이 있는데 절반 정도인 896개가 2040년이면 소멸한다. 지방소멸 보고서 방법론과 이와 유사한 방법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를 갖고 분석했다.”

-지방소멸이 얼마나 심각한가.

“인구노후도, 가구노후도, 주택노후도 등 3가지 지표로 지방소멸 가능성과 위험도를 분석했다. 인구노후도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20~39세 여성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노후도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가구주가 20~54세인 청·중년가구로 나눈 것이다. 주택노후도는 40년 넘는 노후주택을 5년 이하 신규주택으로 나눈 값이다. 인구노후도 2.0,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인구의 두 배 이상인 지역을 ‘소멸가능지역’으로 봤다. 시도 단위로는 17개 중 1개, 229개 시군구 중 83개, 3492개 읍면동 가운데 1379개가 해당한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은 소멸가능지역이 아니지만, 읍면동 단위로 보면 중구 을지로동(2.10)이 해당된다. 인구노후도가 2.0 이상이면서 가구노후도가 1.0을 넘는 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시군구 49개, 읍면동 1047개가 해당한다.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신안군, 경북 군위·합천군 등이 상위에 있다.”

-지방소멸 원인으로 지목한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다.

“2015년 기준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2%다. 2045년에 35.6%로 예상된다. 이 비율(35.6%)을 2015년에 적용하면 이미 시군구 4개, 읍면동 632개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뒤를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경남 합천군, 경북 군위·의성군, 전남 고흥군 등이다. 지방의 고령화가 심각한데 도시에 젊은이들이 많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평균의 오류’에 속고 있다.”

-일본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다마 신도시 등 일본 유령도시를 보고 느낀 소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아파트가 100가구 단지라면 2~3가구만 불이 켜져 있다. 다마 신도시 역 근처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낮에도 을씨년스럽다. 밤이 되면 불을 켠 가구가 몇 가구 안 된다. 사람이 하도 없으니 엘리베이터도 아예 세워 놓는다.”

-우리나라도 일본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될 거다. 주택공급을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미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 주택 재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것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계획했다. 인구, 소득이 전부 늘어난다고 가정했다. 앞으로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인구 감소를 시야에 넣고 장기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주택 재고, 인프라 정비, 고령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은.

“마스다 전 총무상은 ‘생애활약마을’(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이라는 노인주택단지를 제시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가 대표적이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일본 지역마다 CCRC를 만들자고 했다. 건강한 노인부터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엄청난 게 아니라 약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다. 추가 수익은 도시 최저 근로자의 3분의 2 수준 임금을 말한다. CCRC가 만들어지면 입주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가 필요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 이탈과 맞물려 지자체도 ‘최저유도거주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난 지역엔 신규 인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이 좁아지고 밀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도시재생에서 말하는 콤팩트시티(압축도시)다.”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나.

“우리나라도 CCRC가 대안이다.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면 젊은이들의 지방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방법은 좋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도 산업 기반이 없으면 떠난다. CCRC는 젊은이들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복지 또는 고령화 등의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할 때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도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면 노인이 보다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정비된다. 또 다른 의미의 상생의 그림이 그려진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시티 등과도 접목할 수 있나.

“둘 다 압축도시로 가는 방향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해 도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도시재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쫓기듯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50조원을 정해놓고 집행하기 위해 돈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다.”

-3기 신도시 선정에 따른 2기 신도시 타격 등 각종 논란에 대한 견해는.

“2기 신도시를 서울과 너무 먼 곳으로 잡었다. 3기 신도시를 서울과 2기 신도시 사이에 정하면 연담화(중심도시가 커지면서 도시 간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가 일어날 수 있다. 도시와 도시는 따로 존재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은 경기 하남과 연결돼 있어 연담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남이 서울로 편입된다. 도시는 각자의 특성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연담화가 진행되면 결국 서울이 점점 넓어진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사회 실험’을 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부작용이 생기고 대안을 찾다보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게 대표적이다. 다만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이다. 가격이 오른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안정됐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오를 것이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다. 20평대라도 2억~3억원 차익이 생겨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다. 신규주택 분양시장이 뜨거워진다. 정부가 겨우 재건축시장을 눌러놨는데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 정책 변화 또는 장관 교체 등과 맞물리면서 누수가 생길 것이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됐지만 지금 압구정 등 서울 강남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중심으로 임대주택, 노인주택 등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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