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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뱅크·토스뱅크, 인터넷은행 모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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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뱅크 컨소시엄(키움뱅크)과 토스뱅크 컨소시엄(토스뱅크)이 제3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 전자매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점포 없는 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추가 인터넷은행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두 곳 모두 불허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오전에 듣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키움뱅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고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자금조달 능력, 출자 능력 면에서 의문점이 있는게 주된 불허 원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국내 첫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카카오(035720)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030200)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4년만에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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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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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제3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해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정보기술보안, 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평위를 꾸렸다. 외평위는 24일부터 이날까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상대로 서류심사와 개별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본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086790), SK텔레콤(017670),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비바리퍼블리카, 한화투자증권, 알토스벤처스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최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심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KT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됐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뱅크 역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법제처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김 의장 개인도 심사 대상인지’를 문의했다.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 여부도 결론난다.

금융권에서는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평가위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직접적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실적을 반영하진 않았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자본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자본조달 능력에 관한 부분을 인가 신청에 담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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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구성 주주 현황/각사 제공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비록 새로운 은행 설립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1200만 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해 온 토스의 저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금융혁신의 꿈을 계속 이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키움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를 하반기에 재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장기간 논의가 이뤄진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 성장 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 위원장은 "새 신청자에게도 기회는 열려있다"며 "재추진 시기는 새로운 신청자도 신청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되, 가급적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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