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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한미 정상통화 유출, 의도 없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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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강효상 의원에 유출 파문에

“조사 결과 보고 엄중한 문책”

외교부 감사팀 미국서 조사 뒤

결과 토대로 인사 조처·법적 조처할 듯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있어서는 안될 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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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유출’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 조처와 더불어 법적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외교관의 이번 유출 사건이) 강 의원과 짜고 폭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쨌든 기밀을 대외적으로 유출할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해당 외교관의 행위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측에서 나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앞서 외교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 강 의원의 정상통화 내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이 외교관에 의해 유출되면서 양국 간 소통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강 장관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리더십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감사관실 직원을 주미대사관으로 보내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을 포함해 대사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서 진행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인사 조치와 함께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법적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기밀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을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또 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이 돼야 한다. 그건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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