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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모빌리티 갈등…'타다' 멈추면 택시 면허값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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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면허 1년 새 40% 가까이 하락…노후자금 불안에 거리로 나온 기사들

'新 모빌리티 퇴출=면허가격 회복'은 NO…"정부 나서 새 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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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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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발할 때마다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좌초된 현재는 승합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새 표적으로 삼은 상태다. 불법이라고 비판하지만 핵심은 생존권 투쟁이다.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택시 면허 가격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며 떨어지자 실질적인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잣대로 한 쪽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생존권까지 고려한 연착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택시의 '타다 퇴출'은 노후 달린 '생존 투쟁'=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벌써 7번째 집회였다. 이종수 조합 기획본부장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모빌리티 플랫폼이 시장의 판을 키운다고 하지만 가당치 않은 거짓말"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위해 차라리 타다를 렌터카로 운영하지 말고 택시로 하면 상생의 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자신들의 영억으로 침범하는 신 서비스와의 '생존 투쟁'인 셈이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급제라는 대안을 얻었다. 택시법인들은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받았다. 반면 개인택시기사들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소외됐다. 이 과정에서 택시 면허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 개인택시 매매 중개업체 서울택시랜드 기준 지난해 9500만원에 달했던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6000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겸 노후자금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주요 4개단체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이들이 합의안 이행 방안을 추진 중임에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렇게 따로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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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퇴출=택시 면허 가격 회복?=한 번 떨어진 면허 가격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택시 공급이 과잉인데다 고령자 택시기사들이 많은 만큼 면허를 사려는 이들보다 팔려는 이들이 더 많은 형국이다. 국토교통부와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1995~2016년 택시 승객은 26% 줄었지만 택시는 23% 늘었다. 65세 이상 택시 기사 비율은 27%에 달한다. 감소하는 동안 택시 수는 오히려 23%나 증가했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늘어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이 53.4%로, 만족한다는 응답 37.6%을 웃돌았다고 23일 밝혔다. 택시업계에서 각종 서비스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 우버, 리프트 등의 신 서비스를 맛본 이들에게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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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모빌리티 연착륙은 정부가 나서야=때문에 업계에서는 택시 면허 가격 하락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업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글과컴퓨터를 창업한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3일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에 타다가 택시 면허를 사면 정부가 이를 모빌리티 사업의 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운행 중인 타다 차량 1000대의 면허 취득 비용 650억원은 얼마든지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면 갈등의 불상사 없이 연착률 할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이재웅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재웅 대표는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TNC(신교통)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그 돈으로 택시 면허를 사주자는 주장을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일 때 수차례 냈으나 묵살당한 바 있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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