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2694543 0512019052552694543 03 0304001 6.0.15-RELEASE 51 뉴스1 0 popular

[단독]삼성전자, 모바일·PC '특허 침해'로 美 ITC에 피소

글자크기

英 '특허괴물' 업체로부터 ITC·텍사스 서부지법에 피소

아마존·델·HP·MS 등 글로벌 업체 6곳에도 동시에 소송

뉴스1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노트북PC에서의 '터치(Touch)'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 중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휴렛패커드 등 글로벌 업체들이 포함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오드론(Neodron)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본사(수원) 법인과 미국 법인 등 2곳을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네오드론은 지난해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곳으로 특허를 수집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 기업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모바일 디바이스, 컴퓨터 및 그 부속부품의 터치 제어 방식' 특허 4종을 침해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ITC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을 어긴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행위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최소 한 달 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네오드론 측은 ITC 제소 외에도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가액은 추산되지 않으나 최소 수백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으로 워싱턴DC에 소재한 AMS(Adduci, Mastriani & Schaumber)를 선임했다. 이곳은 관세법 337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ITC와 텍사스 서부지법에 소송이 제기된 것을 인지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소송 내용이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네오드론 측은 삼성전자 외에도 아마존, 델, HP,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등 글로벌 기업 6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 침해' 사유로 법적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노트북PC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C와 법원에 소송을 당한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해 델,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공통적으로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PC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며 "문제가 된 특허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리스크가 크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의 주요 제품에서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가 '특허 괴물' 업체로부터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에는 미국의 비트마이크로(BIT MICRO)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특허 침해를 이유로 들어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하반기엔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테세라(Tessera)도 ITC에 제조공정 특허가 위반됐다며 법적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사이자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중국과 미국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4G 통신 특허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 크로스 라이선스(상호간 특허사용)에 극적 합의를 이루며 3년간의 특허분쟁은 마무리됐다.
sho218@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