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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국가기밀 누설’ 강효상 의원,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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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강효상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도 다음 주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실제 처벌은 가능한 걸까요?

최은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우선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이 '외교 기밀'에 해당돼야 합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대화는 '3급 기밀 전문'으로 주미 대사에게 보내졌습니다.

보낸 전문이 모두 비밀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를 누설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한 요청'이 외교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한 기밀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강 의원은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후배 외교관 K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강 의원이 K씨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정보를 들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외교부 감찰에서 K씨는 강 의원이 먼저 전화해 두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외교 기밀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건데 이 경우 외교상 기밀 탐지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외교상 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밀 취득 과정에서 목적에 의한 의도적 행위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강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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