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자체 인지 수사 안돼"…금감원에 공문

갈등 지속되면 상반기 특사경 출범 못할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안과 관련해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내용 중 일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금융위가 문제 삼은 것은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과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고 명명한 부분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며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는 명칭도 일반인이나 검·경이 보기에 이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금융위가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상치되는 것을 금감원 내규에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금감원 내규 때문에 특사경 출범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에 관한 세부규정과 예산 등을 놓고 유관기관 간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실질적으로 특사경을 운영하는 금감원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가 금융위의 의견대로 금감원 집무규칙을 바꾼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핵심 내용 중 금융위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있어서, 이러는 것 같다"며 "협의를 안 거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이 특사경 출범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 6억7000만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수사지원 시스템 등의 비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목별로 필요한 것을 문건으로 보냈다. 금융위가 예산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고,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심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만 했다.

이처럼 특사경이 출범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면 상반기 중 특사경이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사경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4층에 마련 중이며,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 중 5명 등 총 15명이 특사경으로 첫 지명될 전망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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