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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의 단순한 동맹국 아냐…방위비협상,동맹체제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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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사지 '디 애틀랜틱', 트럼프의 동맹국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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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사진=외교부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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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하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미 시사월간지 디 애틀랜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자인 우리 프리드먼은 한국과 미국이 곧 또다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독일 등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분담금 협상이 미군의 해외주둔이 계속될지 아니면 흐트러지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험장(a testing ground)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들이 결렬될 경우 미국의 글로벌 파워능력은 제한되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국방 강화에 나서 보다 독립적인 정책을 세우게 될 것으로 필자는 전망했다.

필자는 특히 "한국은 그저 단순히 오래된 (미국의)동맹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미국의 그 어떤 동맹국들보다도 더 밀접하게 미군과 결합돼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고,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돼있으며,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고,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미군의 한국 배치에 대해 "3차대전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것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해당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매우 돈이 많고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를 지키는 데 45억 달러를 쓰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낼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던 것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똑같은 액수를 거론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했다.

에밀리 하버 주미 독일대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부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숫자들(돈 액수),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이 이곳에 오래 머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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