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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타다'가 던진 숙제, 경쟁이냐 배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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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시선에서 '타다'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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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에 '타다'는?

"혁신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편리하고 편안한 RV 택시 서비스"

승객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호출 시스템과 기사 알선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택시 서비스. '타다'가 말하는 '타다'는 혁신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개척해 소비자에겐 편의를, 렌터카와 운전기사 업체, 콜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엔 새로운 이익 창출 모델을 제시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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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업체에 '타다'는?

"이게 혁신? 불법 각오했으면 우리도 진작 했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왕 '타다'가 총대 멨으니…."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야 '타다'가 합법으로 결론 나면 영업 영역이 넓어지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계속 대리기사 알선 허용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주니 '타다'가 고맙기만 합니다. 다만 정말 합법으로 결론이 나고 나면 뛰어들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혁신이냐는 솔직한 얘기도 나옵니다.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RV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못 했던 것이니까요. 공유경제라는 단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니 다르다는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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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에게 '타다'는?

"월 2백짜리 직업! 이거 괜찮네!"

대리기사에겐 좋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주 40시간을 지켜서 한 달 일하면 월급 2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매일 콜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리기사에게 '타다'가 혁신인지 아닌지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 것이니 환영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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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에게 '타다'는?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존재!"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기사에게 박탈감을 주는 불법 택시 영업"

택시기사에겐 말 그대로 위협입니다. 택시발전법 등 다양한 법규가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비슷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액을 주고 산 면허가 종잇장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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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타다'는?

"편리하고 쾌적한 업그레이드 RV 택시"

소비자는 편리합니다. 부른다고 어느 지역에서나 빨리 오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분명하고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동하면서 개인 업무도 볼 수 있고, 단체로 이동할 때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혁신이든 공유경제의 탈을 쓴 택시이든 소비자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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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타다'는?

"이거 어쩌나, 문제가 안 생기려나…."

"에이, 모르겠다. 법 해석은 법원이 하겠지. 그런데 법을 다 바꾸라고 나오면 어떡하나?"

정부에겐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렌터카와 운송업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렌터카의 운전기사 알선을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재를 하자니 딱히 위반했다고 들이댈 개별 조항이 불분명합니다. 정부가 사법부나 입법부도 아닌데, 만에 하나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해 단속했다가 '타다'가 소송을 걸면 번거로운 일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왕 택시 기사들이 고발한 거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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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탈을 쓴 편법?

'타다'는 혁신이다!

아니다! 공유경제의 탈을 쓴 편법이다!

의견은 엇갈립니다. 딱히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타다'는 편법 또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편리한 서비스가 등장하려면 법이 재빨리 뒤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타다'는 혁신인데 법이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해석을 어찌하든, '타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형태의 서비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혜택을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경쟁이 우선이냐 배려가 우선이냐,

'타다'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입니다. 기존의 택시 업계에 새로운 형태의 경쟁 체제를 만들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옳은 것인가. 기존의 법체계에 순응하며 자리를 지켜온 택시 기사들을 배려하는 게 옳은 것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지적한 건 경쟁 체제 도입을 선(善)으로만 볼 수 없다는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재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데 늘 법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 법 조항을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혁신을 찾아냈는데 또 반발에 부딪히니 소극적인 정부가 답답하기만 할 겁니다.

'타다'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나중에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정말 택시를 대체하게 되면, 택시처럼 요금 통제가 불가능하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아직 명쾌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그뿐입니다. 우선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방향을 정하고, 경쟁과 배려 사이에서 조금 더 밀려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게 지금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이 때문일 겁니다.

## 이정미[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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