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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SKY캐슬]`학부→로스쿨→변호사`…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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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원 후 8년간 검사임용 65%가 SKY대학 출신

서울대 로스쿨도 신입생 10명 중 9명이 스카이 졸업생

사법시험 때도 SKY대학 출신 55%…“달라진 게 뭐냐”

“변시 경쟁 치열해지며 경쟁시험 적합한 인재 선호”

이데일리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 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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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올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이란 점이 드러나면서 `로스쿨 판 스카이캐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인 양성 통로가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바뀐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소위 스카이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독과점 구조는 깨지지 않고 있다. 법학계는 변호사시험(변시) 자체가 사법시험을 닮아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한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법무부 검사임용 절반 이상이 스카이 출신

23일 이데일리가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8년(2012~2019년)간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현황에 따르면 1회 변시가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변시 합격자 중 검사임용 인원은 392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은 45.4%(178명)로 절반에 근접했다. 특히 학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의 임용 검사는 257명으로 전체 65.6%에 이르러 스카이 독식 구조는 더욱 뚜렷했다.

로스쿨은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2009년 개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 정원을 골고루 나눠졌지만 로스쿨판 스카이캐슬은 여전히 철옹성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사법시험 체제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시험 시행 이전에도 사법시험 합격자 10명 중 5~6명은 스카이 학부 출신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2518명 중 스카이 학부 출신은 55.3%(1393명) 로 집계됐다.

◇ “변시 경쟁 치열, 스카이 독과점 공고화”

최근에는 스카이 대학 출신이 학부→로스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부터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전국 21개 로스쿨의 올해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합격인원 191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6%가 스카이 출신이다. 특히 로스쿨 지망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93.4%가 스카이 출신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스카이 학부 출신 비율이 각각 79%, 86.3%다. 졸업 후 판검사 임용이나 대형로펌 진출 가능성이 높은 로스쿨 신입생의 10명 중 8~9명은 스카이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법학계에서는 변시 합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로스쿨도 경쟁시험에 적합한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시 합격률은 입학정원(2000명)대비 75%(1500~1600명)으로 묶여있어 지난해 49.35%까지 합격률이 하락했다. 응시인원이 해마다 누적돼서다. 변시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합격점수는 같은 기간 161.9점이나 상승했다. 법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올해 합격률을 전년대비 1.43%포인트 높인 50.78%(1691명)로 결정했다.

하지만 로스쿨 개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스카이 독과점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표방한 로스쿨 취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시 합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시 합격률을 높이면 지금처럼 모든 로스쿨이 변시에 매달리는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며 “특성화교육 등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 로스쿨 졸업생들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스카이캐슬을 완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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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동훈] 2012~2019년 로스쿨 출신 임용 검사 현황(자료: 법무부)·스카이 출신 신입생 비율(자료: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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