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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단골 선거공약 '돈 내고 군 면제' 상시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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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법안 제출…복무기간 '최장 1년'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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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도시' 아프린 장악한 터키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한국처럼 병역 제도를 운영하는 터키에서 청년의 '군대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병역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KP의 병역 개편안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현행 '최장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기여 병역면제 제도가 상시로 시행된다.

현재 복무기간은 대졸 이상이 5.5개월, 고졸 이하가 12개월이다.

터키의회는 다음 주에 법안 심의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터키에서 기여 병역면제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간헐적으로 시행됐다.

주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으로 시행되거나, 지지율이 저조한 집권당이 인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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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터키 공화국기념일에 군사퍼레이드를 하는 터키군인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AKP는 지난해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1만5천리라(당시 환율 기준 약 350만원)를 내면 기초군사훈련 1개월로 병역을 갈음하는 기여 군 면제를 시행했다.

AKP가 이날 발표한 병역 개편안은 기여 병역 면제를 상시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기여 금액은 3만1천리라(약 602만원)로 정했다.

터키 최저임금이 1개월 기준으로 약 2천600리라(약 51만원)인 걸 고려하면 병역 면제에 필요한 기여액은 사회 초년생의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 기여 병역면제가 갑작스럽게 발표되자, 터키 온라인 거래장터에는 군 면제에 필요한 '급전'을 마련하고자 농기구 등을 판다는 게시물이 쇄도했다.

터키에서 의무 군인은 쿠르드 무장단체 토벌작전이나 시리아 북서부 군사작전 같은 전선에 투입되지 않고, 복무기간도 최장 1년이어서 한국 청년에 견줘 부담이 덜하다고는 해도 몇년마다 한시로 시행되는 기여 병역면제를 기다리며 입대를 계속 미루는 청년이 적지 않았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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