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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압류에 펄쩍 뛰는 북한…“BDA 자금 동결 떠오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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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 선박 자산 몰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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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석탄운송 화물선 압류 미국, 북한 석탄운송 화물선 압류 (서울=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2019.5.10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 photo@yna.co.kr/2019-05-10 08:19:5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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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Wise Honest)’에 대한 미국의 몰수 소송 조치에 북한이 전방위로 반발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지난 9일 억류 중인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 및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14일)→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대(對)유엔 항의서한(17일)→김성 대사의 유엔 기자회견(21일)으로 강도를 높이며 반발했다. 이어 22일(현지시간)에는 한대성 주스위스 북한 대사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로 생각하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며 선박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

석탄 환적 등 해상 불법행위를 한 북한 또는 타국 선박을 미국 등 제3국이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토록 펄쩍 뛴 적은 없었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한이 유독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에 흥분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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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화물선 송환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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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 몰수소송 첫 사례
미국이 제재 위반 북한 화물선에 대해 자산 몰수소송이라는 ‘행동’에 옮긴 첫 사례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적발된 북한 또는 타국 선박들은 억류 조치에 그쳤다. 반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선 미국이 몰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한 단계 더 나갔다. 이전까진 미 재무부가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을 발표하고 조사하는 수순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법무부가 나서 어니스트호에 대한 법적 조치 개시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미 정부가 제재 위반 북한 선박을 몰수하려 시도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9일 “어니스트호는 북한 송이무역회사 소유로 나와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산 석탄을 외국 구매자에게 수출하고 북한에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또 “송이무역회사 운영자인 권철남이란 인물이 2018년 3월 어니스트호 석탄 선적과 관련 75만 달러 이상을 미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했다”고도 서술했다. 그러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따라 이 배를 몰수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물론 미국 국내법이다. 미 정부는 실제 몰수 조치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지난해부터 억류돼있던 어니스트호를 지난 11일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예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제재 위반 선박을 적발·억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 국내법을 동원해 자산 몰수소송까지 나선 첫 사례”라고 말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국내법을 동원해 북한 자산을 동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며 “북한으로선 재산권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당시 북핵 6자회담에서 9·19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이 BDA를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2700만 달러가 동결됐다. 이후 북한은 강경 반발하며 9·19 합의 이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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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북미협상 변수 부상'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jin34@yna.co.kr (끝)


②외화벌이 타격
북한이 그간 해상 밀무역을 통해 외화벌이 우회로를 찾았던 점에서 어니스트호 몰수는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의미한다. 1만7000t급인 어니스트호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선박으로 북한에선 주력 상선에 속한다고 한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북한 선박의 첫 몰수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며 “북한은 어니스트호 몰수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우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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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공개한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4일엔 바퀴, 9일 엔 궤도 형태라는 점이 다를 뿐 발사체의 외형은 거의 흡사하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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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발 명분 쌓기?
북한이 강한 반발로 미국에 대한 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인사는 “해상에서의 북한 밀무역 규모가 경제에 타격을 줄만큼 유의미하지는 않다”며 “교착 국면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도발 명분을 쌓는 구실일 수도 있다”고 봤다. 반면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엔 대화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대북 제재는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에 대해 화물선 송환 협상엔 응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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