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선박 자산 몰수 첫 사례
[미국, 북한 석탄운송 화물선 압류 미국, 북한 석탄운송 화물선 압류 (서울=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2019.5.10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 photo@yna.co.kr/2019-05-10 08:19:5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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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지난 9일 억류 중인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 및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14일)→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대(對)유엔 항의서한(17일)→김성 대사의 유엔 기자회견(21일)으로 강도를 높이며 반발했다. 이어 22일(현지시간)에는 한대성 주스위스 북한 대사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로 생각하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며 선박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
석탄 환적 등 해상 불법행위를 한 북한 또는 타국 선박을 미국 등 제3국이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토록 펄쩍 뛴 적은 없었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한이 유독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에 흥분하는 이유는 뭘까.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화물선 송환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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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9일 “어니스트호는 북한 송이무역회사 소유로 나와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산 석탄을 외국 구매자에게 수출하고 북한에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또 “송이무역회사 운영자인 권철남이란 인물이 2018년 3월 어니스트호 석탄 선적과 관련 75만 달러 이상을 미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했다”고도 서술했다. 그러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따라 이 배를 몰수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물론 미국 국내법이다. 미 정부는 실제 몰수 조치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지난해부터 억류돼있던 어니스트호를 지난 11일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예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제재 위반 선박을 적발·억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 국내법을 동원해 자산 몰수소송까지 나선 첫 사례”라고 말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국내법을 동원해 북한 자산을 동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며 “북한으로선 재산권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당시 북핵 6자회담에서 9·19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이 BDA를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2700만 달러가 동결됐다. 이후 북한은 강경 반발하며 9·19 합의 이행을 거부했다.
[그래픽] '북미협상 변수 부상'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jin34@yna.co.kr (끝) |
북한이 10일 공개한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4일엔 바퀴, 9일 엔 궤도 형태라는 점이 다를 뿐 발사체의 외형은 거의 흡사하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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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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