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2672317 0912019052452672317 01 0101001 6.0.14-RELEASE 91 더팩트 0 popular

[TF초점] 머나먼 '국회 정상화', 정치실종 사태 언제까지

글자크기
더팩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 회동'을 계기로 가능성을 높였던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여의도의 한 호프집에서 회동한 모습(왼쪽부터).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의 전 정상화 합의 목소리 높지만 이견 조율 난항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국회 파행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 회동'으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높였지만,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호프 회동 다음 날부터 머리를 맞대고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키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카드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상대방을 거론한 '막말'까지 쏟아내며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장외 투쟁 일정이 잡혀 있는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및 철회, 고소고발 취하를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요구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23일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시급한 민생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만 재차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민생을 이유로 장외로 나섰다면 이제는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통 크게 국회로 돌아올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가운데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선 22일 이 부의장은 당 원내대표·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의 거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국회부의장이 몰지각한 망언을 내놓았다"며 "5·18 망언 의원들이 징계도 받지 않고 버젓이 의정 활동을 하는 현실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도 없이 가당찮은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일에 국회부의장까지 나섰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한국당 내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다"며 혹평한 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회 정상화의 답을 찾으려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답과 책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에도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회동 자체를 하지 못했고, 24일 회동과 관련한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하루 시간 여유가 있으니 5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조2항(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에는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회 상황을 보면 여야가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하고도 정쟁으로 소득 없는 '빈 손' 국회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문을 여는 게 다가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6월에는 어차피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 국회 정상화 취지를 살리려면 이 달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당의 주말 서울집회(25일)가 끝나면 장외 투쟁 일정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다음 주 초가 적기라고 생각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 없는 대치가 지속되며, 5월 임시국회 개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달 말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6월 임시국회 문이 열려도 당분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