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韓·美 정상 통화 유출 논란… '기밀유출' vs '국민 알 권리'

강효상(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고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입수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외교부 '3급 기밀' vs 한국당 '청와대 거짓말'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다. 정부는 '기밀유출'로 규정하고 징계 및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강 의원과 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 달라고 했다"며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23일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감찰 결과 주미 대사관 소속인 A 공사참사관은 한미 정상의 통화 다음 날인 지난 8일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 의원에게 정보를 넘긴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 방문 후 귀국길에 한국을 들를 것'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3일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감찰 결과 주미 대사관 소속인 A 공사참사관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하지만 강 의원과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되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보안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본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며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뒤진 것"이라고 '제보'를 통해 얻어낸 정보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커지자 원내대표까지 나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에서는 기만·탄압하는 문 정권은 억양부강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알 권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감찰반의 휴대전화 조사에 대해 '사생활 침해', '사찰'이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은 공무원에게 씌우고 국민 속인 부분 유야무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강효상(가운데) 의원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뉴시스

이 자리에 참석한 강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A 참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 같은건 안 밝히고 왜 이렇게 엉뚱한 소동을 자꾸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폭로자로 나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을 '국민 알 권리'를 언급하며 옹호 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규정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반면, 신 전 사무관과 김 전 수사관의 사례와는 다르게 이번 통화 내용 유출은 사실상 외교기밀이라는 점을 고려해 A 참사관의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된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