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카오, ‘요금 3~4배’ 밀실 논의하고선 “규제 풀어달라”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택시’ 관련 회의에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범운영안’ 중 하나로 현재 요금의 최대 3~4배를 받겠다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플랫폼 택시를 준대형 세단과 대형 세단 각각 1000대, 11인승~15인승 차량 3000대를 시범운영하자고 논의해왔다.

여기엔 수요에 따라 요금을 덜 받거나 더 받는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에는 현재 요금의 3~4배를, 수요가 적은 한낮에는 80% 수준을 받는 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택시’ 관련 회의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플랫폼 택시 5000대와 탄력요금제 3~4배 적용 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며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이젠 실망을 넘어 과연 다양한 택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당정과 택시·카카오측은 상반기 플랫폼 택시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 후속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 법안과 제한적 카풀 운영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해야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급제 관련 법안이 소위에서 막혀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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