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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혐오 콘텐츠 차단 해외선 ‘적극’ 국내는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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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소셜미디어들은, 해외에선 혐오 콘텐츠 차단엔 적극적입니다.

국내에서의 태도와는 다르죠.

그런데 거세지는 비난여론에, 구글이 최근 방심위 차단조치에 일정부분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테러.

범행 장면이 SNS를 통해 생중계됐고, 신속하게 영상을 차단하지 못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후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폭력과 증오, 혐오 콘텐츠 차단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의 미온적 대처와는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5.18 왜곡 영상 등을 놓고 국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자, 구글이 방심위 조치에 일정 부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동영상 추천 기준을 '화제성'에서 '신뢰도'로 바꿔 가짜뉴스 노출을 줄이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에게는 방심위 연락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차단 조치 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어떤 표현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한국에선 도대체 뭘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이고 넓은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미 SNS 사업자가 증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SNS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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