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정치 공작’에 활용

선거·세월호 등 각종 정치·사회 이슈 정보 수집해 보고

‘국면 전환’ 위한 청 대응방안 제안까지 담겨 ‘정치 관여’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되풀이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박근혜 청와대’는 전국적인 정보경찰 조직을 ‘정치 공작’에 활용했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 수집은 당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오른쪽)·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각종 사회 이슈 안건이 다뤄지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경찰청 정보국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로 하달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정보 수집은 각종 사회 이슈, 선거·정치 관련 이슈를 망라했다. 수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정보 문건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20여종으로 2014~2016년 생산됐다. 보고서가 다룬 주제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역사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진보교육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실태를 정리해 이들 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완종 리스트’와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다룬 보고서에는 여론 동향 등에 대한 보고를 넘어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청와대의 대응방안 및 제언까지 담겼다. 수사단 관계자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정치 관여 성격이 있는 내용들이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 3명과 당시 청와대에 사회안전비서관으로 파견 근무를 한 전·현직 경찰 고위직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검찰 수사를 받다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입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다. 수사단은 “정보경찰이 생산한 문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지휘부 역할은 (정보국으로부터) 청와대 지시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 불법 정보 수집 및 사찰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발견되자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추가로 편성해 수사해 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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