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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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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확장적 재정 펼쳐야…증세는 검토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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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제고를 위해 조만간 석유화학 분야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40% 이내로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역할 확대’ 주문에 대해 국가채무 한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자 재정건전성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도 국가채무를 40.2%로 이미 제시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 기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내년과 내후년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재성장률 경로로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적극적인 재정기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지출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집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증세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노력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들과의 만남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5~6개 분야의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생각”이라며 “석유화학 분야의 대기업들을 첫 번째로 만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우선이니 그 이후로 만남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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