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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가 렌터카인가…논란의 '타다' 서비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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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타다'는 택시 같기도 하고 렌터카 같기도 한, 뭐라고 딱 정의하기 어려운 경계에 있는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혁신"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법 택시"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시고,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함께 쟁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강서현/서울 행운동 : 저는 왜 택시 맨날 승차거부도 심하고 이러면서 타다를 막 반대하고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김지선/경기 부천시 :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택시 분들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 분들은 생계가 달렸으니까.]

도로에서 이렇게 '타다'라고 쓴 11인용 승합차 1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택시처럼 모바일 앱으로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승객을 데려다줍니다.

일반 택시와 다른 점은 2가지입니다.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라는 점, 또 번호판에 '하허호'가 적힌 렌터카라는 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택시와 비슷하지만 택시는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불법이라고 고발을 했고. 어떤가요, 불법입니까?

[기자]

렌터카 업체는 보통 차만 빌려주죠.

그런데 여객운수법을 보면 운전자까지 보낼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놨습니다.

가능한 경우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나와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계기로 개정된 것인데요.

당시 렌터가 업체는 10명 내외의 단체관광이 살아나야 한다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심사 시작 1달 만에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런 취지와 다르게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타다를 퇴출하라면서 택시기사들이 분신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좀 택시에 위협적입니까?

[기자]

특히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큽니다.

택시업계는 타다 등 공유서비스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는 사람이 줄었고 가격도 수천만 원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면허가 퇴직금인 셈인데 노후까지 불안해졌다는 것이죠.

반면 타다는 운행대수가 1000대에 불과한데 서울에만 5만 대인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재웅 대표는 "면허가 너무 많이 발급돼 생긴 일이니까 정부가 나서서 줄여줘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제 업계하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연착륙할 방안을 좀 찾아야 할 텐데 그런데 지난번에 카카오 카풀 논란 때는 여당 주도로 해서 타협안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카카오는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상반기 중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 택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와 만난다고 해서 대책이 나올까 기대가 컸는데 결국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로 끝났습니다.

대타협 이후에 공식 회의 소집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옆에서 이런저런 훈수만 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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