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단체, 타다 가리켜 “불법 유사택시”

‘플랫폼택시 법개정’ 요구하며

“정부가 불법 유사택시 방치” 주장

모빌리티 업계 논란 커질 듯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가 정부·여당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조처를 요구하며 이재웅 대표의 ‘타다’를 “불법 유사 택시업종”이라고 지칭했다. 모빌리티 업계 양대 축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의 지금껏 잠복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법인·개인택시사업자조합연합회,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라 카풀 서비스를 사실상 접었는데도 택시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사업자가 법인·개인택시로부터 택시면허를 임대·위탁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와 이를 ‘임시허가’ 해달라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추진도 합의하려 했으나 택시단체들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의 결과물이 된 성명에는 ‘타다’가 호출됐다. 성명서에는 택시단체들의 요구로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은 이재웅 대표의 쏘카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를 일컫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단체와 함께 ‘타다’를 겨냥하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해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이 ‘카풀 서비스 시간제한’으로 결론이 나면서, 모빌리티 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택시 서비스를 주로 해온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손잡고 다른 모빌리티업체들의 ‘혁신의 싹’을 잘랐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성명으로,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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