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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차보험료 3번 인상…"불가피" vs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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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 인상…작년 대물·자차손해액 큰폭 증가 중고차 시세하락, 추나 급여화 등 "인상요인 수두룩"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에 "자승자박" 지적도 [비즈니스워치] 김미리내 기자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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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4% 가량 인상된데 이어 손보사들은 이달말부터 내달초 1.5% 내외의 보험료를 인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 인상인데, 하반기에도 추가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1년 새 자동차보험료가 세차례 오르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해 관리하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그동안 한차례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당국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표준약관(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조정) 개정으로 손보사들이 올해 두번째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자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정비수가 인상, 표준약관 개정, 중고차 시 세하락 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보험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정책변화가 겹치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초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었던 정비수가(정비요금) 인상분 반영이 당국의 제지로 절반 수준만 적용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한해 세차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그러나 내년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연내 원가 상승분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심정도 내비칩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초 정비수가 변동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정비업체들과의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인상분의 절반 수준만 적용토록 했다"며 "연간 두차례 인상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당국의 제지로 세차례로 늘어나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안겨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들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비난의 화살이 모두 보험사에게만 쏠리는 만큼 답답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 추이는 어떠할까요. 아울러 보험료 인상을 불러온 다른 이유는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 정비수가 인상…작년 대물·자차담보 손해액 7000억 증가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꼽는 '정비수가 인상'이 실제 지난해 지급보험금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정비수가 인상이 영향을 주는 대물배상(임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한 손해액이 지난해 7조1113억원을 기록, 2015년 6조원을 넘어선 이후 3년만에 7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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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대물·자차담보 손해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5조8299억원, 2015년 6조2144억원, 2016년 6조2957억원, 2017년 6조402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전년 대비 손해액이 3800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000억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증가폭이 7093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부품가가 높은 외제차량 증가 등으로 물적담보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만큼 손해액 증가분이 모두 정비수가 인상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 손해액이 큰 폭으로 늘었고 정비수가 인상 반영이 작년 7월부터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반영되는 정비수가 인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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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는 정비업체와 손보사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를 통해 공표하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6월29일 8년만에 새로운 정비요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공표 이후 최근 8년간의 인건비,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만큼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요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초 7%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가 금융당국의 반대에 막혀 3~4% 인상에 그쳤습니다.


◇ 보험료 인상 요인 줄줄이 이어져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금 지급범위가 늘어난 것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전까지는 출고된지 2년 이하인 차량만 사고때 시세하락을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출고 후 5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보업계는 이로인한 추가 비용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 보험료 인상에 반영되는 표준약관 개정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데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때 피해자의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보존해야 하는데,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보장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인보험금 지급액 확대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소득신고가 되는 직종 이외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 휴업손해비를 계산할 때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올해 일용임금은 월 기준 246만80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늘었습니다.


또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보험료 인상 요인입니다.


◇ 금융당국 "사업비 줄여라"-업계 "손해율 상승, 사업비 축소도 어려워"


금융당국은 그러나 보험료 인상요인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을 손보업계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사업비 축소가 쉽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전년대비 사업비를 축소해왔고 고정비가 있어 추가로 줄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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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손보사들이 지출한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대부분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대형사들의 경우 많게는 2017년 대비 사업비 규모를 350억원 가량 축소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비중이 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보험계약의 체결, 관리,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인데 보험료 중 사업비 비중(사업비율)은 통상 20% 내외 수준입니다. 여기에 손해율을 더해 100%가 넘지 않아야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누적기준 빅4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86.4%, DB손보 85.7%, 현대해상 85.4%, KB손보 86.7% 수준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사업비율을 적용할 경우 빅4 모두 100%를 넘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출혈경쟁 자승자박" 지적도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제도변경에 따른 영향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도나 정책적인 변화로 자동차보험료의 원가인상 요인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인 성과만 바라보고 무리한 출혈경쟁으로 손실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계의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은 계속해서 위험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손보사들은 지속적으로 오르던 손해율이 안정되자 일제히 보험료 인하 및 마일리지 특약 등 할인경쟁을 통해 출혈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을 벌인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다방면으로 전개되면서 고심이 큰데, 최근 몇년간 우량고객 확보에 골몰해 출혈경쟁을 해오면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며 "결국은 돌고 돌아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우량고객 확보로 인해 경쟁적으로 할인에 나선데다 온라인보험 가입 증가로 총 원수보험료가 낮아져 손해율이 크게 올라갈 것은 예고됐다"며 "할인을 통한 출혈경쟁이 자승자박으로 이어진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자 손보사들은 할인특약 축소를 통한 수익보존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 축소가 어렵다"며 "각종 할인특약을 줄여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할인 등 일부 특약을 축소한 보험사도 나왔습니다. DB손보는 올해초 블랙박스 할인 특약의 할인비율을 낮추는 대신 오는 6월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일부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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