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단체, “플랫폼 택시 출시 위해 규제 개선 필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정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해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가 도출됐지만, 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데다,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 문란 행위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또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으며, 더 이상은 이와 같이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의 모델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이기로 3월 합의가 됐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가 진척되지 못했다.

카카오 측은 11인승 이상 승합 택시와 고급형 택시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력 요금제 등으로 요금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도출해도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택시 관련 회의에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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