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정상 통화 유출 공익제보 해당 안돼”

“3급 기밀… 해당 외교관 누설 시인” 강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23일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을 두고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3급 국가비밀 누설로,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날 “정권의 굴욕외교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청와대의 유출자 색출에 반발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인데,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은 해당되지 않기에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통화내용 유출이 확인됐으며, 해당 외교관도 누설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비밀인 정상 간 통화를 누설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관 휴대폰이 사실상 강제 제출된 ‘불법 감찰’이라는 한국당 주장에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 불법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외교관의 인사 및 법적 조치 여부에는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다고 강 의원이 통화내용을 공개했을 때 “근거 없는 주장”이라 일축했던 데 대해서는 “지난번 ‘사실과 다르다’고 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것을 두고 공무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폭로된 내용은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소속 의원들 주장도 줄이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선 결코 안 된다”면서 “정부ㆍ외교관ㆍ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모두 냉정을 되찾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