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만난 카카오, 11인승 논의는 X…규제 해소 공동성명만 발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4단체와 회동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 이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11~15인승 서비스 논의는 미뤄져

지난 3월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와 유사한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택시 주요 4단체를 만났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택시·카풀(승차공유)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관련 입법을 조속히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3일 오후 4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법인) 등 택시 주요 4개 단체와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나 11~15인승 승합차 공유 서비스 출시 등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택시 각 단체간 의견이 다를 뿐더러 내부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급하게 진행된 자리였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단체간 이견도 있을 뿐더러 조합원 등 일반 구성원은커녕 집행위원회나 임원진 등과도 논의 없이 진행된 자리였다"며 "단체장들이 홀로 이를 밀어붙이기엔 내부 조직원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다.

다만 양사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3월7일 도출한 합의안을 정치권과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야 갈등으로 합의안 관련 입법이 두 달 넘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업계는 고사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합의안에 등장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이를 통해 규제에 막혔던 다양한 혁신을 구현하고 택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돼 택시 사업자의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의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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