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카풀-택시 사회적 합의 안지켜지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05.2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타다' 등 카풀 업계와 택시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대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합의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앞서 지난 3월 두 업계와 정부, 야당은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택시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보름뒤 법인택시사업자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연합회)가 '월급제'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개인택시연합회, 중소카풀업체들도 합의안 무효를 선언하며 줄줄이 협상판에서 이탈한 상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뤄졌음에도 또다시 택시기사가 희생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의미가 있다"면서 협조를 구했다

그는 특히 택시연합회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18일 택시 노동자들이 회사측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실제 노동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지급한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한 만큼 월급제 시행은 불가피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회가 몇 달째 열리지 않았고 택시월급제 법안이 다른 법안에 묶여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는 이유 중 하나"라며 국회에도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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