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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핀테크 정책, 시장원칙과 정부주도 아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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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병두 금융위 신임 부위원장이 지난해 사무처장 시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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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23일 "핀테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 원칙과 정부 주도의 두 가지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모두말씀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는 사무처장 지위로 한 발언이며 모두말씀 직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충분히 성숙한 선진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두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현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핀테크는 높은 수준의 전자정보통신(ICT)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촘촘한 규율체계와 높은 진입장벽,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은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부위원장은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특례가 근본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도록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낡은 규제 정비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금융사의 출자제약이나 부수·겸영 업무규제 등을 적극 고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기본의 폐쇄적이었던 금융인프라를 개방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금융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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