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靑·한국당 정면충돌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외교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확인했다고 알려진 22일 대응을 자제했던 청와대는 하루 뒤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공익 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인데,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밖으로는 외교를 구걸하면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며 청와대를 겨냥해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민감하다"며 "양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비밀'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누설되면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휴대폰 감찰은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라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사진)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는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 누설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며 "청와대는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사실무근 주장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내부에서 강 의원의 통화 내용 유출이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 기밀 사태를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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