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연결됐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잘못을 시인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가 고용시장의 충격을 수치로 확인한 만큼 이를 완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이번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역시 시사하는 바는 같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집하면 정부 생각과 달리 취약계층의 소득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추세로 굳어지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자원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그 결실로 고용이 늘어 결과적으로 소득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