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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투입 '반짝효과'… 시장소득만 따지니 9.9배로 벌어져 [소득격차 소폭 개선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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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엔 연금·稅혜택..그 덕에 공적이전소득 늘고 사업·재산소득 등은 모두 감소
최저임금 후폭풍 외면한 채..재정으로 격차 메우기 비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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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분기 소득 상·하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격차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덕분이다.

5분기 연속 두자릿수 소득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소득 하위 20%에겐 수당, 연금, 급여, 세금 혜택 등을 늘려주고 상위 20%는 반대로 줄이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5분위(최상위 20%)는 작년 1·4분기에 높은 소득을 올렸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분배지표가 하락, 1분위(최하위 20%)와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으로 지난해 4·4분기까지 3년 연속 소득분배가 급격히 벌어지자, 땜질식 재정 처방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후폭풍으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양질의 직업 대신 나랏돈으로 수치를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재정 투입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시장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인 9.9배까지 벌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통상 소득격차로 불리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고소득층 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저소득층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지난해 1·4분기 5.95배에서 5.80배로 0.15포인트 감소했다.

1·4분기 기준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5.9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증가하다가 2015년 4.86배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5.02배, 5.35배 등 점차 올랐고 작년엔 5.95배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1·4분기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인상한 시기였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올해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논의·결정되면서 2·3·4분기도 역대 최대이거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분배 격차를 보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2018년 9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등의 정책을 추진해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을 전년 5.4%에서 31.3%까지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1분위의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도 22.3%에서 29.2%로 상승했다. 공적이전소득은 아동수당,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세금, 연금 등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지출은 0.3% 감소했다.

반면 1분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12.1% 줄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도 1.2%, 34.0%, 3.0% 각각 감소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분위 소득에서 증가한 것은 공적이전소득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 덕분에 1분위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지난해와 견줘 0.4% 늘어날 수 있었다.

5분위도 근로소득(-2.8%), 사업소득(-5.5%), 재산소득(-25.8%), 사적이전소득(-1.3%)이 줄었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27.3%에서 25.4%로 축소되면서 전체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2.1% 감소, 결과적으로 5분위 배율 격차가 줄었다.

균등화 소득에서 정부의 기능을 배제한 시장소득을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 뚜렷해진다. 통계청이 같은 날 추가 공개한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9.91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장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 등 정부 개입 부분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만 따진 것이다. 1.4분기 기준 시장소득은 2017년 7.73배에서 2018년 8.96배를 거쳐 올해 9.91배 등 매년 오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1분위 소득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저소득층 어려움 여전해 마음이 무겁다"라며 "분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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